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받는 사건

이 사건은 지입차주(위탁자)가 지입회사(수탁자)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면서,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지입회사는 지입차주가 개별운송사업허가를 받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수탁관리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지입회사는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존 운송사업용 등록번호를 그대로 이전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입차주로서,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하며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하는 개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지입회사로서, 원고의 자동차를 자사의 명의로 등록하여 관리해왔던 법인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2020년 1월 29일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22년 1월 1일 계약을 갱신하며 자동차 2대를 피고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계약 조항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해지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며, 계약 기간 중에도 상호 합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4년 10월 23일 소장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했고, 피고 역시 계약 해지에는 동의했으나 원고가 개별운송사업허가를 받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간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의무가 있다면 이전에 사용하던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까지 이전해 줄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면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으나, 기존의 운송사업용 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전해 줄 의무까지는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위·수탁관리계약'(또는 지입계약)의 해지 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의무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피고도 해지에 동의함으로써, 계약이 2024년 10월 23일경 합의 해지된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록 의무: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면, 지입회사(수탁자)는 실제 소유주인 지입차주(위탁자)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에 대한 법리: 이 사건의 핵심 법리 중 하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의 성격입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737 판결 등을 통해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운송사업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됩니다.
   • 따라서 소유권이전등록 시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의 등록번호를 그대로 이전등록할 수 없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자동차 관리를 위해 부여한 것이며, 등록번호판은 그 표지에 불과합니다. 이는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지입회사의 소유권이전등록 의무는 기존 자동차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이전할 의무까지 포함하지 않으며, 지입차주는 개별운송사업허가를 받거나 용도 변경을 통해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해지 시점 명확화: 위·수탁관리계약 또는 지입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4년 10월 23일경 합의 해지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소유권 이전과 사업 허가의 분리 이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과 운송사업 허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입회사로부터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받는 의무와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3. 새로운 등록번호 부여 과정: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의 명의로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후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자가용 등록 후 용도 변경도 가능: 만약 당장 운송사업 허가를 받기 어렵다면, 우선 자가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추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5. 기존 등록번호 유지 불가: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운송사업 허가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으로, 지입회사 명의의 기존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개인에게 그대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