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에 속아 체크카드와 통장을 넘기고 대포통장을 구매한 사건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속아 법인 명의 체크카드와 본인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두 차례 양도했습니다. 또한, 돈을 주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체크카드 및 OTP)을 양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사기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수사 중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 명의 체크카드와 본인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주고, 대포통장을 양수한 사람.
•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불상자): 피고인에게 대출을 미끼로 법인 명의 계좌 및 체크카드 양도를 제안하고 이를 넘겨받은 자.
• 대포통장 유통업자 'E':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전달받은 자.
• 대포통장 유통업자 'F':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받고 'G' 명의의 대포통장을 판매한 자.
• 'G' (명의자 불상의 대포통장): 피고인이 양수한 대포통장의 명의자.

분쟁 상황

1. 2022년 7월 중순, 피고인은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2022년 8월 말경,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카페에 '유한회사 B' 명의 C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두고 오고, 계좌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2. 2023년 4월 중순경,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D'에서 알게 된 대포통장 유통업자 'E'로부터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판매하면 1장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습니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통장 1매와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넣어 화물택배를 통해 'E'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3. 2023년 4월 23일경,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업자 'F'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대포통장을 양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16시 45분경, 피고인은 인천종합버스터미널 화장실 앞 물품보관함 21번에서 'F'이 넣어둔 'G' 명의 H은행 체크카드 1장과 OTP 등의 접근매체를 꺼내어 감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처벌.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 범행을 두 차례에 걸쳐 저지른 점, 과거 사기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다른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통장, 비밀번호, 전자서명 생성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대포통장과 같은 불법 금융거래를 방지하여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접근매체를 넘겨주거나, 돈을 벌기 위해 대포통장을 구매하는 등 여러 차례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례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접근매체 양도 두 건, 접근매체 양수 한 건)를 저질렀을 때 이들을 한꺼번에 처벌하여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리는 피고인의 개별적인 범죄 행위들이 서로 경합하여 전체적인 형량이 결정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여러 혐의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이 정해진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대출을 빌미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이러한 제안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2.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돈을 받고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3.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돈을 주고 구매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나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고 사기,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5. 특히,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현재 수사 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