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비문증으로 의사 C의 병원에서 레이저 유리체용해술을 받았습니다. 좌안 시술 후 우안 시술 도중 의사 C의 과실로 레이저가 수정체에 맞아 백내장이 발생하였고 시력 저하와 단안 복시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사 C가 수정체에 근접한 유리체 부유물에 무리하게 레이저를 쏜 과실이 있고 시술 전 레이저 유리체용해술의 제한적 효과와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사 C에게 환자 A의 손해배상액 중 일부인 7,968,0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환자 A는 눈앞에 떠다니는 먼지 같은 비문증 증상으로 의사 C에게 레이저 유리체용해술을 받았습니다. 우안 시술 도중 의사 C는 환자에게 "아 백내장 생겨버렸네"라고 말하며 시술을 중단하였고, 이후 "욕심을 냈다"고 언급하며 레이저가 수정체를 맞추면서 백내장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술로 인해 환자 A는 우안에 백내장이 발생하여 시력 저하와 단안 복시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되자 의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의 레이저 시술 중 과실로 인한 환자 수정체 손상 및 백내장 발생 여부, 레이저 유리체용해술의 위험성 및 제한적 효과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피고(의사 C)는 원고(환자 A)에게 7,968,014원과 이에 대한 2020년 7월 21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C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환자 A의 손해배상 청구 중 7,968,014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의사 C가 무리하게 수정체에 근접한 유리체 부유물에 레이저를 쏜 것이 환자 A의 수정체를 손상시키고 백내장을 발생시킨 과실로 인정되어,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법리: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 유리체용해술과 같이 효과가 제한적이고 합병증 우려가 있어 표준적으로 권고되는 치료 방법이 아닐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 예상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의료행위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의사 C가 레이저 유리체용해술의 제한적 효과와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시술비용, 장래 치료비(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비용 2,680,414원), 그리고 환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5,000,000원)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불법행위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의료 시술 전에는 의사로부터 시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효과 및 부작용, 다른 치료 방법 등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치료법이 아니거나 새로운 시술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더욱 철저히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이 시술 중 과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경우 이를 기억하거나 기록해두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의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