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공범과 분배하고 지출한 서버비 등을 해당 수익에서 공제해달라며 항소했으나 기각된 판결

피고인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서버 개발자에게 서버 유지비용, 대포통장 업자에게는 대포통장 제공 비용, 공범 M에게는 사이트 홍보 및 충전 업무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비용들이 범죄 수익의 분배가 아니라 지출이므로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과 추징금 5억 1,0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들이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추징 대상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도 추징할 범죄 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합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양형에 영향을 줄 새로운 사정이나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여 원심을 유지했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억 1,000만 원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