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아닌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여고생이 장기간 학대를 당하다 결국 숨진 사례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창단장과 신도들에게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지만 사건의 실체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인데요. 학대 행위는 단순한 신체적 폭력을 넘어 잠을 재우지 않고 성경 필사를 강요하며 7층 계단을 반복해서 오르내리게 하는 등 정신과 신체를 모두 옥죈 가혹행위였습니다.
1심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다소 가벼운 형이 선고됐지만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피해자의 나쁜 건강 상태를 알면서도 계속 학대를 지시하거나 방임한 점에서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된 것이죠. 미필적 고의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상태를 뜻합니다.
충격적인 점은 피해자의 어머니도 상당한 책임을 인정받아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때 교회에 맡겼다는 점이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작용했죠. 우리 사회가 정신 건강 문제를 좀 더 세심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와 관련된 합창단장과 신도들은 피해자가 학대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학대 피해자가 의미하는 동의가 어떻게 가능한지 상식적인 판단이죠. 이들은 학대를 합리화하려 했지만 정당한 법적 판단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고 결국 무거운 처벌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감시와 보호가 필요한 문제임을 깨닫게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세심한 법적 대책과, 학대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왜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를 단순한 사건화하지 않고 존엄한 인격체로 기억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