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B는 원고 A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10월 7일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 조정조서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채무를 져야 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이 조정조서에 따른 금전 채무에 대해 공탁을 함으로써 모두 변제할 계획이므로 피고 B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탁이나 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과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원고 A가 피고 B에게 금전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이 채무를 아직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 B가 조정조서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 A가 자신이 공탁을 통해 변제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즉, 채무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이행 방법과 강제집행의 적법성에 대해 다툰 것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변제 증거 없이 단순한 변제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강제집행 불허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것처럼 조정조서에 따른 금전 채무에 관하여 공탁을 했거나 그로 인해 피고 B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 이행의 구체적인 증거나 실제 공탁 사실 없이 막연한 변제 계획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채무 이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