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 회비 미반환 및 회장 자격 논란 사건

D 과정 원우회인 A단체는 전 재무국장 피고 B가 잔존 회비 30,306,151원을 인계하지 않자, 현 회장이라 주장하는 C을 대표자로 하여 B에게 회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단체의 당사자능력과 C의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았으나, 회칙상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아 C이 적법한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단체: D 과정 원우회로,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와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 원고 대표자 C: A단체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 피고 B: A단체의 전 재무국장으로, 잔존 회비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분쟁 상황

D 과정 원우회인 A단체는 이전 회장의 임기 종료 후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직을 승계하는 관행에 따라 C이 제4대 회장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재무국장이었던 B가 잔존 회비 30,306,151원을 현 재무국장에게 인계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자, A단체는 C을 대표자로 하여 B에게 회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A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능력이 없는 비법인사단이며, C 역시 적법한 회장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 A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원고 A단체의 대표자로 주장된 C이 단체의 회칙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기재된 C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단체가 비록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은 인정되나, C이 A단체의 회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C을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회비 반환을 청구하는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는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과 대표자의 적법성에 관한 것입니다.

1.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에 따르면,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의 규약을 만들고,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대표자)을 두는 조직을 갖추며, 다수결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구성원 변경과 무관하게 존속하며, 대표의 방법, 총회 운영, 재산 관리 등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단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구성원 개인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인 실체를 가진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단체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동문회나 동호회처럼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의 적법성: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그 단체를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나서야 합니다. 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 대표자 선출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선출된 사람만이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A단체의 회칙 제11조에 회장을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C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행적인 승계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고, C이 수석부회장이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C이 원고 A단체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절차적 요건 중 하나인 '대표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1. 단체의 규약 및 운영 명확화: 동문회, 동호회 등 비법인사단은 고유의 목적,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 다수결 원칙에 따른 운영, 구성원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단체 존속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 설립 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규약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주요 사항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2. 대표자 선출 절차의 준수: 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 대표자(회장 등) 선출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관행적인 승계 방식이더라도 회칙에 명시된 절차와 상충될 경우, 법적 분쟁 시 대표자 자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선출 시에는 총회 의사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3. 재산 관리의 투명성: 단체의 회비나 재산 관리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무 담당자는 업무 인수인계 시 회계 자료와 잔존 재산을 명확히 기록하고 전달해야 하며,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하여 차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4. 소송 제기 전 절차적 요건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원고 단체가 법률상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본안 내용과 무관하게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