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하여 부당하게 공사를 수주한 사건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여러 대형 건설사들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담합을 했습니다. 이들은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하기로 합의하고, 들러리 역할을 할 다른 건설사와 조율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공구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해치는 불법적인 공동행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이러한 담합행위가 대형 공공사업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건설사는 과거에도 유사한 담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의 무리한 입찰 일정과 턴키입찰제도의 문제점, 이미 부과된 입찰참가제한 및 과징금 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건설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