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공사현장 안전난간 미설치 및 사망사고 책임 판결

이 사건은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현장소장 C과 주계약자인 F 주식회사에 대해 P교 구간의 안전난간 미설치 사실을 인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안전대 부착 설비가 표준적 작업 방식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작업 방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및 교육이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동도급사인 H 주식회사와 L 주식회사는 사망한 근로자와의 실질적인 고용관계나 해당 공사 구간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F 주식회사: A공사로부터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주 사업주
• C (개인): F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로부터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로 사망한 근로자의 고용주
• B (개인): D 주식회사 소속으로 추정되는 현장 관계자
• H 주식회사, L 주식회사: F 주식회사와 함께 A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동도급받은 사업주들
• 피해자 Q: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분쟁 상황

2021년 3월 30일,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Q가 고가도로 교각 콘크리트 타설 후 원통형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을 해체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B과 C이 거푸집 해체 작업 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적절한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구체적인 해체 작업 방법 및 절차를 근로자들에게 교육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락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5일부터 6일까지 P교 A1 구간 상부와 A2 본선 구간의 절토부 일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 거푸집 해체 작업 중 근로자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 안전대 부착 설비 미설치 및 작업 방법과 절차 교육 미이행 여부, 공동도급사의 실질적 고용관계 성립 여부 및 안전관리 책임 범위

법원의 판단

피고인 C과 F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난간 미설치) 혐의에 대해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하며,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D, H 주식회사, L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과 피고인 C, F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은 모두 무죄로 선고한다.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결론

재판부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P교 구간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현장소장 C과 그 소속 회사인 F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업무상 과실이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안전대 부착 설비는 표준적인 방식이었고, 피해자에게 작업 절차 교육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동도급사들의 경우 사망 근로자와의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P교 A1, A2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가 이 조항 위반으로 인정되어 현장소장과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벌칙 조항)​: 제38조 제3항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8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장소장 C의 위반 행위에 대해 소속 회사인 F 주식회사도 함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 방지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공동도급사인 H, L 주식회사가 사망한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사망과 관련된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여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건설 현장 등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난간 설치, 추락 방지 조치 등은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직접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단순히 계약 관계뿐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고,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관계에서는 누가 최종적으로 해당 작업의 안전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대 부착 설비의 적절성 여부는 해당 업계의 '표준적 작업 방식'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통용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혹은 더 안전한 대안이 있음에도 채택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안전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 비상시 대처 요령, 그리고 구체적인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에 대해 근로자가 완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숙련된 근로자라도 작업 환경 변화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현장 점검은 필수적입니다. 법원은 작업자가 작업 절차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나 기존의 안전 교육 참여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여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하므로, 교육 기록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