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작업 중 안전 미준수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고

유한회사 A의 실제 경영자이자 현장 책임자인 B는 2018년 6월 29일 오후 2시 30분경 전북 임실군 D 소재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F(55세)에게 굴삭기를 이용한 벽면 다지기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굴삭기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유도원 배치, 지반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건설기계 조작 자격이 없는 F에게 작업을 시켰습니다. 결국 굴삭기가 높이 3m 아래로 전복되면서 F가 압박에 의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유한회사 A에 벌금 500만원을,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유한회사 A: 2005년 설립된 건설업 법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공사의 사업주입니다.
• B: 유한회사 A의 실제 경영자이자 사고 발생 공사 현장의 책임자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 F (사망 근로자): 유한회사 A 소속의 55세 근로자로 굴삭기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분쟁 상황

유한회사 A는 전북 임실군 'E'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한 벽면 다지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책임자인 B는 굴삭기 전복 위험이 있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유도자 배치, 지반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조작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근로자 F에게 굴삭기 작업을 지시했고, 결국 작업 중 굴삭기가 전복되어 F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유한회사 A와 B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고, 건설기계 조작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유한회사 A에게 벌금 5,000,000원에 처하며, 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2.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결론

법원은 유한회사 A와 그 현장 책임자 B가 굴삭기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무자격자에게 작업을 시켜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유한회사 A에게 벌금형을,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업주 및 현장 책임자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 침하 및 갓길 붕괴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미자격자 취업제한 위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시켜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B는 자격 없는 근로자 F에게 굴삭기 작업을 지시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벌칙): 위 조항들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현장 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근거입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유한회사 A가 피고인 B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근거입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가 유족과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작업 전 안전 확인 필수: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 전 지반 상태, 붕괴 위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2.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준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작업은 반드시 그 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3. 유도자 배치 및 안전거리 확보: 굴삭기 등 중장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반드시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 주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자격 있는 근로자 배치: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만을 배치해야 합니다. 무자격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것은 법 위반이며 중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5. 책임자의 의무: 사업주 및 현장 책임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