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C에게 빌려준 7,0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B가 C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A는 B와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도중 A와 B는 7,000만 원을 B가 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A가 기존 소송을 취하하지 않아 기존 소송은 부적법 각하되었고, 이후 A는 다시 B를 상대로 이번 합의에 따른 7,000만 원의 변제를 청구했습니다. B는 합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7,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2015년 C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C가 이를 갚지 못했습니다. 2017년 5월 19일 피고 B가 C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주식회사 A에게 통지했고, 이어서 주식회사 A는 B와 C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월 12일 주식회사 A와 B는 B가 7,000만 원을 대신 갚아준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식회사 A가 기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서 2022년 8월 24일 해당 소송이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각하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새로 합의금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B는 합의에 기존 소송 취하 및 영국 자금 조달이라는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2년 9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며, 위 7,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합의 내용대로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