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들이 원고에게 신발 판매대금 및 대여금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B로부터 신발 판매대금과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B가 피고들에게 신발을 판매하거나 금원을 대여한 후 그 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이 B의 직원으로서 신발 판매 업무를 수행했을 뿐, 원고로부터 신발을 구매하거나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증거와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B와 피고들 사이에 신발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피고들이 B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판단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신발 주문과 미수금 정산이 이루어졌고, 피고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미수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수금과 대여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 I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 I는 원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

법무법인 진로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26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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