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크리에이터 원고가 광고업체 피고와의 계약 해지 후 미지급 수익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는 피고의 불성실한 업무수행과 미지급 수익금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행거절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광고 진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 판단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수익금과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이 사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원고가 광고업체인 피고와의 업무 협업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른 수익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후에도 예정된 광고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광고 거래를 종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수익분배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다른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미지급한 수익분배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 없이 광고 거래를 종료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원고가 광고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았고, 계약이 전속계약이 아님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정산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