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임야를 제3자인 재단법인 G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원고 사이의 합의는 피고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일 뿐, 피고가 제3자에게 임야를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매매대금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