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2년 8월 24일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같은 팀원인 피해자 H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게임 플레이를 이유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게임 내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나 비속어가 흔히 사용되며, 이는 주로 감정 표출이나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한 목적이지 성적 만족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