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중 불쾌한 메시지 전송 무죄 판결

직업군인인 피고인 A가 온라인 게임 중 팀원들과의 시비 과정에서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직업군인으로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문제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해자 H: 피고인과 같은 온라인 게임 팀원으로,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로 인해 피해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 F: 피해자 H의 친구이자 피고인과 같은 팀원이었으며,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채팅상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8월 24일 저녁 온라인 게임 도중 팀원인 피해자 H의 게임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채팅방에 '느금박기', '계속해줌', '푹푹', '박기', '개맛잇어', '쪼임!!' 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피해자 H와 친구 F이 피고인의 욕설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사과할거면 내꺼 빨면서 해야지 ㅋ', '남자도 가능', '너 두개 있잖아 구멍 ㅋㅋ'와 같은 더욱 자극적인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전송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주로 20~30대 남성이 즐기는 게임 환경에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성별, 나이를 모른 채 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할 때, 성적 욕망을 직접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메시지에 사용된 성적인 표현들이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분노를 유발하기 위한 욕설의 연장선으로 보일 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게임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메시지 전송 행위가 이 조항의 두 가지 핵심 요건인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성적 욕망의 목적'을 판단할 때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라는 점, 상대방의 성별이나 나이를 몰랐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게임 중 욕설의 맥락에서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그것이 모욕감이나 분노 유발 목적이지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 특히 '성적 욕망의 목적'과 '성적 수치심 유발'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형사소송법상 무죄 판결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과 함께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욕설은 심한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욕설이나 비속어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사용 목적이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분노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고 성적인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보다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느낄 만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를 주고받게 된 경위, 메시지 내용의 맥락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