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가 독서실 영업을 하던 임차 점포를 피고에게 인수하도록 약정했으나, 피고가 자금 마련에 실패하면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다른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8,000만 원과 3개월 치 차임 900만 원을 잃었다며 피고에게 총 8,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이 구체적으로 체결되지 않았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점포 내 기자재 인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금 손실과 차임 손해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3자와의 교섭 기회를 상실했다거나 피고와의 계약 교섭 성공 시 입지 않았을 손해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