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생산 기계 공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마스크 제조를 위한 생산 기계 대여 및 위탁가공 계약을 맺은 두 회사가 기계 공급 지연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원자재 구매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계를 공급하기로 한 회사(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며, 마스크 제조 회사(원고)가 구매한 원자재 비용 중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마스크 생산 기계를 대여받아 마스크를 제조하여 공급하기로 한 회사
• 주식회사 B (피고): 마스크 생산 기계를 주식회사 A에게 대여하고 제조된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한 회사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원고)와 주식회사 B(피고)는 2020년 4월 21일 2D형 보건용 마스크 생산 기계 5대를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가 마스크를 제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5월 10일까지 기계를 공급하기로 약속했지만, 국내산 기계 공급이 지연되면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우선 중국산 기계 1대를 인도하며 시험 가동을 진행했으나, 원고가 국내산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자 공급이 지연되고 있음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기계 공급 지연으로 인해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며 손실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 역시 2020년 7월 30일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2D 마스크 생산을 위해 구매한 원·부자재 비용을 손해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마스크 생산 기계 대여 및 위탁가공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약속한 기간 내에 마스크 생산 기계 5대를 공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D 마스크 원·부자재 구매비용 69,806,0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다른 부직포 선금 8,830만 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9,806,046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5월 12일부터 2022년 9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주요 법리가 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마스크 생산 기계를 약속된 시기에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을 때,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는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그 범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2D 마스크 제조를 위해 구매한 원·부자재 비용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부직포 280mm 선금'은 그 구매 경위와 사용 가능성 등이 명확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금전 채무의 경우, 이행 지체에 대한 이자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손해배상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타당하게 다툴 수 있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에는 마스크 생산 기계 인도 시기나 생산 일정 등 핵심 이행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이행 능력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특히 품목허가와 같이 법적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협력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경우, 즉시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원자재 구매 내역, 관련 비용 지출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용도의 원부자재는 그 용도와 계약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