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에 타인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한 피고인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이륜자동차에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다른 이륜자동차에 부착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는 행정적으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공기호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범죄 은폐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했는데,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0,000원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