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확보

￭ 자동자에 전자제어장치가 증가하고 통신을 통해 자동차 내부의 네트워크와 연결되면서 해킹을 통한 자동차 불법 제어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보안상의 문제도 함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의 문제에 따라 국제기준(UN Regulation No,155)이 제정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의 법체계에 맞추기 위한 검토과정 및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국내기준을 제정하기 전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해킹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이버보안 확보

• 자동차에 전자제어 장치가 증가하고 통신과 연결되면서 자동차 불법 제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이버보안 취약점과 위협이 증대되고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공격 등 해킹의 피해는 최악의 경우 사망사고로 직접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이버보안 확보가 필수적입니다(국토교통부,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2020. 12.) 6p. 참조).

국제기준의 제정

•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 사이버보안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UNECE WP.29(국제 자동차 기준 조화 회의체)에서 자동차 사이버보안에 관한 최초의 국제기준이 채택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활한 자동차 수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이러한 자동차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제 논의에 발맞춰 관련 제도를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6p. 참조).

• 다만, 외국 기준을 그대로 국내 기준화하기는 어렵고, 우리 제도에 맞게 기준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국내 기준이 제정되기 전까지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6p. 참조).

적용 대상

•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기준은 승용차·승합차·화물차·전자제어 장치가 장착된 트레일러·자율주행기능이 장착된 초소형차, 이와 관련된 자동차제작사 등에 적용됩니다(국토교통부,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11p. 참조).

주요 내용

• 자동차제작사들은 차량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체계(CSMS: 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 사이버보안관리체계)를 갖추고, 차량 형식에 대한 위험평가·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11p. 참조).

  • 승인·시험기관은 제작사가 CSMS를 갖춘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차량 위험평가·관리가 CSMS에 따라 적절히 시행된 경우 형식 승인합니다.

•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기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토교통부,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11p. 참조).

•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 보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