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심지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