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법원이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예비적으로 주식회사 G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제1심 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을 부인하며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 수량보다 적게 시공되었다고 주장하여 공사대금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통해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직접 체결되었음을 확인했고,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루버 차수막 시공 부분에 대한 피고의 감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 처리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다른 결론을 내려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종현 변호사

법무법인리버티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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