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 E, G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대여금 및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사업비와 토지 매입비 명목으로 대여금을 제공하고,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대여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으며, 원고가 초과 지급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업무대행비를 초과 지급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는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었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업무대행비를 초과 지급받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