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한강버스 운영 사업에 51억 원을 출자하여 ㈜한강버스라는 법인을 설립했으며,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크루즈가 49억 원을 출자하여 총 100억 원의 자본금을 구성하였습니다. SH의 출자금 회수 계획은 한강버스 사업 종료 시점인 2045년에 운항 선박을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입니다. 한강버스는 2024년 9월에 운항을 개시했기에 약 20년간 사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지분 확보를 위해 납입하는 자금으로,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 자금을 나중에 회수할 수 있어야 손실 방지나 투자 적정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선박이 15년 이상 경과하면 ‘노후 선박’으로 간주돼 상품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노후 선박 매각은 일반 중고 상품과 달리 수요 시장과 감가상각 속도에 큰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한강버스 선박은 특정 노선과 시설에 맞춘 특수 목적 선박이라 중고 시장에서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 한강 유람선 '아라호' 매각입니다. 아라호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총 9차례 입찰이 있었으며, 최초 매각가는 106억 원에 달했으나 점차 매각가가 하락하여 최종 약 29억 원에 매매되었습니다. 이는 노후 선박 가치가 현실적으로 급락함을 보여줍니다.
한강버스 선박도 향후 사업 종료 시점에 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아라호 사례처럼 매우 낮은 가격에 매각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매각가 하락 위험은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SH는 선박 매각을 통한 출자금 회수 계획에 변화가 없으며,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을 통한 매각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략은 국내 중고 선박 시장이 협소하므로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매각 가능성 증대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 시장도 선박의 사용 목적과 상태에 따라 매입 수요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자금 회수는 단순 투자 회수 이상으로 법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투자 계약서에는 출자금 회수 조건과 사업 종료 후 자산 처분 관련 정확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출자 지분에 따른 자산 처분 권리, 손실 보전 규정, 계약 불이행 시 법적 구제 수단 등이 명문화되어야 법적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선박 매각 시 해상법 관련 절차, 승인, 세금 문제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고, 해외 매각 시에는 수출 통제와 국제거래 법규 준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강버스의 출자금 회수 계획은 장기 투자 회수 메커니즘이 있으나, 장기간 경과에 따른 노후 선박 감가상각과 매각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사업 구조를 신중히 검토하고, 계약 단계에서 자산 처분과 출자금 회수 관련 명확한 조항을 마련하여 리스크 분산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유사 사업 투자자는 선박 등 설비 자산의 중고 시장 상황과 감가상각 정도를 충분히 반영한 실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법률적 쟁점과 재무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