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 장례비용 및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했으며, 망인의 사망 후 장례비용과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전세금 일부를 반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장례비용과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전세금 반환, 장례비용 및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전세금, 장례비용,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0,444,3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