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밀린 임금 미지급으로 고소된 사건

피고인 A는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C(주)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9년 3월 23일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밀린 임금 총 6,396,7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인 근로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주)의 대표이자 사용자로서 퇴직 근로자 E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당사자
• 근로자 E: 피고인 A의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후 밀린 임금 6,396,723원을 받지 못했으나,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근로자

분쟁 상황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C(주)에서 2018년 4월 16일부터 2019년 3월 23일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회사 대표인 피고인 A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임금 총 6,396,723원을 퇴직일인 2019년 3월 23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사건화되었고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반의사불벌죄)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 미지급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결론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형사소송법의 다음 조항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퇴직 시 신속하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법원에서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 E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참고 사항

만약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미리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 미지급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을 면하더라도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민사적 책임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와 함께 미지급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근로자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