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2022년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무인점포에서 총 5회에 걸쳐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2022년 9월 8일 술에 취해 다른 상점의 메뉴판 7개를 파손하여 3만 3천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인점포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물품을 훔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용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로 가게 운영자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절도와 재물손괴라는 두 가지 다른 범죄가 한 피고인에 의해 저질러진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무인점포에서 여러 차례 물품을 훔친 절도죄와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 결정 기준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가납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및 재물손괴 피해 금액이 총 233,18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는 무인점포에서 판매용 물품을 몰래 가져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가게 메뉴판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형량을 정할 때 여러 죄를 종합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절도와 재물손괴 두 가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이나 추징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 등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무인점포는 점원이 없지만 CCTV 등 감시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범행 사실이 쉽게 드러나며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여러 차례 반복되는 절도는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는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더 큰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그 가액과 상관없이 범죄로 성립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합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