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제재

진정

•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 처리 절차[「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10호, 2022. 7. 1. 발령·시행)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21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2항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시정명령

•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피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제1항·제2항·제3항, 제23조의2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때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해당 사업주와 피해자에게 각각 내주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제4항, 제23조의2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 시정명령의 이유

  • 시정명령의 내용

  • 시정기한

  •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 위반 시 제재

  •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2).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8제1항, 제23조의2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사업주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