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V를 통해 주식회사 X의 근로자로서 석공사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V의 대표가 잠적하자, 피고의 현장소장이 원고들에게 업무 재개를 부탁하며 노임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직접 임금과 자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며, 미지급된 임금과 자재비 등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주식회사 X 사이에 노무비와 숙소비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노무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지출한 자재비 등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