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펼친 'K-디지털 트레이닝(KDT)' 사업과 국가기간 전략 산업 직종 직업훈련(국기 훈련)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 취업을 돕는 정부 지원 직업 교육인데요, 중소기업 중심의 국기 훈련과 대기업 중심의 KDT가 경쟁하듯 예산과 지원금에서 벽이 생기고 말았죠.
국기 훈련은 현장 중심, 오프라인으로 교육 효과가 높은 편이고 한국의 뿌리 산업 인재를 키워 왔는데요, 반면 KDT는 온라인 교육이 많고 교육 질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두 사업에 같은 10% 자부담 부과 정책을 들이대면서 중소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부담 10%는 훈련비 차이에 따라 국기 훈련에서는 최대 60만원, KDT에서는 훈련비가 더 크지만 최대 60만원만 내면 되니 사실상 대기업 중심 KDT가 훨씬 유리해요. 심지어 KDT 예산은 2년 만에 두 배 넘게 불어난 반면 국기 훈련 예산은 반토막났죠.
KDT는 100% 온라인 교육을 도입했는데 이게 오히려 일부 훈련생들의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이라 강사와 소통이 어려워 하기도 하고 강의 질이 떨어진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원성이 자자해요. 과거에는 무자격 강사를 쓰다가 기관 지정도 박탈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일자리 연결률을 보면 국기 훈련이 평균 69%대로 KDT(50% 대)보다 월등히 높아요. 하지만 예산은 대기업 중심 KDT가 훨씬 높게 나눠 갖고 있어 불공평 문제가 돋보입니다.
올해 8월 기준 국내에 일하고 있지 않고 쉬는 청년만 264만 명입니다. 정부가 훈련비 자부담을 도입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워지게 되죠. 기존에는 내일배움카드로 100% 지원 받고 교통비도 받으며 어렵게 나온 청년들이었는데 갑자기 비용을 내라니 '교육 문턱'이 크게 높아져버린 겁니다.
중소기업 훈련기관 관계자들은 이런 정책들이 결국 중소기업과 국기 훈련 기관들을 죽이고 대기업 중심 KDT를 키워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대기업 배불리기냐, 인재 양성의 골든타임 놓칠 거냐! 어쩌다 보니 우리 청년들의 꿈과 취업길에 법적·제도적 함정이 생긴 꼴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균형 있게 인재를 키우고 공정한 지원을 할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