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가사근로자 | |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적용 | |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 X | 근로조건의 명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
휴게 (「근로기준법」 제54조) | 입주가사근로자 O 그 외 가사근로자 X | - |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 X |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X | |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입주가사근로자 X 그 외 가사근로자 O | 최소근로시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
연장 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 | 입주가사근로자 X 그 외 가사근로자 O | - |
<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3쪽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