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술 상품 판매 대행으로 환자 유인 사건

피고인이 온라인 통신판매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의료 시술 상품을 판매하면서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환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가 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 온라인 플랫폼 'G'을 통해 자신의 의료 시술 상품을 판매하고 'G'의 운영자들에게 판매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였습니다.
• G 사이트 운영자 E, F: 피고인으로부터 의료 시술 상품 판매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D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 상품을 E,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온라인 통신판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환자들이 'G'에서 시술 상품 쿠폰을 구매하여 D의원에서 의료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피고인은 'G' 운영자 E, F에게 해당 의료용역 상품 판매대금의 10% 내지 20%를 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이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이 행한 의료광고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이므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피고인이 'G'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했는지 여부.
3.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한 것으로 인정되며, 비급여 항목이라 할지라도 의료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 기간, 거래 규모, 의료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 등 금지)​
   • 이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조항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을 뿐,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와 관련이 있는 의료행위, 즉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의료행위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 성과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G 운영자들에게 판매대금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한 것은 단순 광고 대가가 아닌 환자 유치에 대한 성과금으로 보아 환자 유인 행위를 사주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료 시술 상품 판매는 단순 광고를 넘어선 환자 유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은 환자 유치 성과에 대한 대가, 즉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의 대가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 항목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비급여 항목의 의료행위도 규율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온라인 플랫폼이 단순히 의료 시술을 광고하는 것을 넘어,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치료위임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경우, 이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더욱 커집니다.
5.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의료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히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 마케팅 방식 결정 시 신중해야 합니다.
6. 약 1년 4개월 동안 2,964명의 환자에게 1억 6천만 원이 넘는 진료비가 발생했고 이 중 2천4백만 원 이상의 수수료가 지급된 점은 범행의 규모와 죄책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