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란사진 요구 및 성관계 영상 유포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SNS 사이트를 운영하며 17세 고등학생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19세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영상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란물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SNS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SNS 계정 및 사이트 6개를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요구하고 성관계 영상 및 다수의 음란물을 유포한 가해자
• 피해자 (여, 17세): 피고인의 요구로 자신의 노출된 유방 및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한 고등학생
• 피해자 (여, 19세):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이 동의 없이 촬영되고 해당 영상이 피고인의 SNS 사이트에 게시된 여성

핵심 쟁점

피고인이 17세 고등학생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했는지 여부와 19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17세)의 연령을 피고인 측이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17세임을 밝혔고 학생임을 여러 차례 언급한 점 등 증거를 통해 만 17세 아동·청소년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1. 징역 2년 6월
2.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9 1개, 삼성 갤럭시 S6 엣지+ 1개 각 몰수
3.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
4.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나이, 성행, 전과(종전 처벌 전력 없음) 및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고등학생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전송받았으며, 19세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점, 총 94건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위의 음란물을 운영하는 SNS 사이트에 게시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 없이 성적 욕망 충족과 관심 확보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중 한 명이 동영상 삭제를 요구했을 때 즉시 삭제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