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매매 · 양육
이 사건은 수원 등 수도권 일대에서 명함형 전단지를 이용해 조직적인 출장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한 여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던 중 자신을 신고하려던 시민 L을 승용차로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와 성매매 광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B, C, D는 성매매 알선 행위, E는 성매매 광고, F는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G는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벌금형 및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중 일부는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에 따라 면소 처리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수원시에서 상반신 노출 여성 사진과 출장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담긴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던 중,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던 시민 L을 발견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보닛에서 바닥으로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B, C, D, E, F, G는 수원, 용인, 화성, 오산 등지에서 '신장개업, 24시 출장' 등의 문구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연락을 바탕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모텔 등지로 데려다주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직접 성매매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출장 성매매 영업에 여러 피고인이 각자의 역할(알선, 광고 배포, 성매매)로 가담한 행위의 위법성과 처벌 수위입니다. 또한 성매매 광고 전단지 배포 중 발생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상해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유사 범죄로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관련 혐의에 대한 기판력 및 면소 적용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문화와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 관련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중하게 보았고,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 역시 그 가담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과 D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더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는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 범위 내에 있어 면소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양한 법률 조항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여기서는 승용차)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 적용됩니다. 단순 상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 근절을 위해 관련 행위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3.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 그 죄에 대한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성매매 알선 등 조직적인 범행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4. 경합범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범죄와 나중에 기소된 범죄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5.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가 성매매 광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면소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중 일부는 이전에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으로 인해 면소 처리되었습니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약식명령 발령 전의 범행은 면소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광고물 배포는 단순히 경미한 위반이 아닙니다. 특히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광고물을 배포하다가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하려는 시민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특수상해 등 훨씬 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단순히 연락처를 관리하거나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등 일부만 가담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되어 징역형이나 무거운 추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직접 참여한 여성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불법적인 수익은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