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재 임대료 미지급에 따른 보증 책임 분쟁 사건

피고 B는 주택 신축공사를 E에게 도급 주었고, E은 자신의 아들 F 명의로 원고 A와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피고 B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고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으나, 피고 B는 보증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이 공사를 포기하자 원고 A는 미지급 임대료와 가설재 망실료 합계 65,608,000원에 대해 피고 B에게 보증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보증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서의 보증인 날인도 피고 B의 인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보증 계약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설 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는 사업자. 가설재 임대료 및 미반환 가설재에 대한 망실료를 받지 못하자 피고 B에게 보증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경기도 양평군 주택 신축공사의 도급인(건축주).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이 기재되고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으나, 보증 계약 체결 사실 및 대리권 수여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E (및 그의 아들 F): 피고 B로부터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던 공사업자. F의 명의로 원고 A와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를 도중에 포기했습니다.
• G: E이 공사를 포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이어 진행한 자. 피고 B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기재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분쟁 상황

1. 피고 B는 경기도 양평군에 주택 신축공사를 E에게 도급 주었습니다. 2. E은 자신의 아들 F 명의로 2016년 3월 2일 원고 A와 가설재를 2016년 4월 30일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보증인으로 피고 B의 이름이 기재되고 피고 B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3. 원고 A는 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했으나, E이 공사를 도중에 포기하면서 가설재 임대료와 미반환된 가설재에 대한 망실료가 발생했습니다. 4. 원고 A는 E(F)이 임대료 16,500,000원과 망실료 49,048,000원, 합계 65,608,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보증인으로 기재된 피고 B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 피고 B는 자신은 E이나 G에게 보증 계약 체결 권한을 준 적이 없으며, 계약서의 금액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B가 가설재 임대차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임대료 및 망실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특히, 피고 B가 보증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했는지 여부와 보증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 중 피고 B의 보증 부분은 피고 B가 아닌 E에 의해 작성 및 날인되었고, G이나 E이 피고 B로부터 보증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B가 인감증명서는 교부했으나 인감은 교부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B의 인감과 다르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유효한 보증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보증 계약의 성립 (민법 제428조)​: 보증 계약은 주된 채무가 존재하고,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할 의사를 채권자에게 표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특히 보증은 그 의사가 명확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보증 의사를 직접 표시하거나 적법한 대리인을 통해 표시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법상 보증 계약은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2015년 개정되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해당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대리 행위와 대리권 (민법 제114조, 제115조)​: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한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리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려면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대리권을 수여했거나(임의대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부여되어야(법정대리)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E이나 G이 피고 B로부터 보증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무권대리)로 보았습니다. 3. 표현대리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대리권이 없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대리 행위라도, 본인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했거나(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또는 대리권 소멸 후 대리 행위를 했으나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E이나 G에게 보증 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외관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러한 외관을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었으므로 표현대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처분 문서의 증명력: 계약서와 같은 처분 문서는 그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안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의 보증인 기재 및 날인이 피고 B 본인의 의사에 따른 진정한 성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처분 문서로서의 증명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철저: 중요한 계약, 특히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름,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반드시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 적법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인감증명서 및 인감 관리의 중요성: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때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고, 인감 자체는 타인에게 쉽게 넘겨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교부했더라도, 그 용도가 특정 계약의 보증이 아니었다면 보증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모두 교부하여 인감 날인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리권 수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대리권 유무 명확화: 보증 계약 등 중요한 법률행위에 있어 대리인이 서명 날인하는 경우, 본인에게 대리권 수여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대리권의 범위와 목적을 문서화해두어야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의 진정성립 증명: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예: 필적 감정, 날인된 인영과 본인 인감의 불일치, 대리권 수여 사실 부재 등)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금액 및 시기 기록: 계약 내용 중 금액, 시기 등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하고, 변제 여부 등도 명확한 기록(완납확인서, 영수증 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