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근로자 임금 체불 직상수급인 처벌 판결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직상수급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 E에게 배관 공사를 1억 4천만 원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수급인 E가 고용한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총 8,155만 3천 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 지급 연대 책임이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대표이사, 건설업 경영 및 하수급인 E의 직상수급인)
• 하수급인 E (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를 하도급받아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자)
• 근로자 16명 (하수급인 E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

분쟁 상황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가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E가 현장에서 일한 16명의 근로자들에게 총 8,155만 3천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에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 지급 책임이 발생했지만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수사 및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건설업 하도급 관계에서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체불했을 때 직상수급인에게 부과되는 연대 책임과 그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에 대한 직상수급인의 연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하도급 관계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직상수급인의 책임이 법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과 제109조 제1항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건설업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이 조항은 건설업에서 공사가 여러 번 하도급되는 경우,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면, 그 바로 위 단계의 계약을 맺은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함께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임금 지급 책임을 명확히 하여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E가 임금을 체불하자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이 조항은 임금 지급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연대 책임이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있고 체불 임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건설업에서 하도급을 줄 때에는 하수급인의 건설업 면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하수급인이 면허가 없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임금 체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임금 직불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하수급인의 근로자 임금 지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체불되면 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