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피고인 A, B, C, D이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판매한 약사법 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E약국'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판매 광고를 게재하고 대금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C는 고객 주문을 취합해 피고인 B와 D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고객들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2022년 1월 25일부터 2023년 8월 24일까지 총 2,174회에 걸쳐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770,846,824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 C, D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각각 21,960,937원, 47,957,000원, 2,016,600원의 추징금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에 'E약국'이라는 가짜 약국 사이트를 개설하고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C를 통해 주문을 취합하고, 피고인 B와 D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의약품 불법 유통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식 약사 면허나 약국 개설 없이 이루어졌으며, 불법으로 제조되거나 유통된 의약품이 시중에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가짜 의약품을 조직적으로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 및 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과거 전력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및 추징금 산정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의약품 및 관련 증거들을 몰수하며 770,846,824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의약품 등을 몰수하며 21,960,937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의약품 등을 몰수하며 47,957,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의약품 등을 몰수하며 2,016,6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대규모로 유통시킨 행위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 C, D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고인이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 C, D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약국 개설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의약품은 반드시 약사 또는 의사의 지도 아래 정식 약국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은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직접적인 판매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의약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몰수 및 추징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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