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B의 이사로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23일부터 2021년 1월 25일까지 총 67회에 걸쳐 24억 2천 8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거래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