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상속받은 망자의 약속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판결

원고는 2008년 H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H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H가 다른 매수인에게 토지를 팔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면 매매대금과 위약금,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총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취하했지만, H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H가 사망한 후 원고는 H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합의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H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진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고, 따라서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합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연 24%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부제소 합의와 변제 항변에 대해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