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와 대포통장 계좌 대여 사건

피고인 B는 과거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인스타그램과 인터넷 카페에서 볼링공, 야구볼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4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972,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그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카카오뱅크 및 토스뱅크 계좌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
• 사기 피해자들: 인스타그램 및 인터넷 카페를 통해 볼링공, 야구볼 등 물품 구매를 시도하다 돈을 편취당한 총 42명의 피해자
• 배상명령 신청인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한 S, T, U, V, W, X, Y, Z, AA 9인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인스타그램 볼링공 판매 사기: 2025년 3월 22일부터 5월 20일까지 인스타그램에서 '고스트락 볼링공을 배송해주겠다'고 속여 볼링공을 소유하지 않은 채 피해자 C를 비롯한 총 36명의 피해자로부터 36회에 걸쳐 합계 7,542,000원을 편취했습니다.
2. 계좌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24년 3월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의 인증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앞 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며 접근매체를 대여했습니다.
3. 인터넷 카페 야구볼 판매 사기: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다음 카페 '<사이트명>' 게시판에 '중고 야구볼 200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를 비롯한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43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중고 야구볼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판매 사기 행위를 저지른 점과 자신의 금융 계좌를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점입니다. 특히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그 책임 범위의 명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2025고단1309 사건(사기) 및 2025고단1998 사건(사기)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 2025고단1406 사건(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 또는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빌미로 자신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준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사기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일정한 원칙에 따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유죄 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능력이 없는 등의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거래 시 주의: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판매자와의 고액 거래 시에는 직접 만나 물품을 확인하거나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가 의심될 경우, 거래 전 판매자 계좌의 사기 이력 조회(예: 더치트,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계좌 대여의 위험성: '대출을 위해 거래 실적을 쌓아준다'거나 '수수료를 줄 테니 계좌를 빌려달라'는 제안은 대포통장 개설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금융 계좌 정보(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3.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반복 범행의 가중처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