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야간에 상점 9곳에 침입하여 현금 총 4,218,600원을 훔쳤고, 길거리에서 타인의 가방과 현금 등을 7회에 걸쳐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했습니다. 또한, 훔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31,14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8회에 걸쳐 부정 결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03,000원을 가로챘으며, 홀덤펍에서 타인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과 일본 화폐 11,000엔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일련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먼저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중고나라 웹사이트에 에어팟 맥스 헤드폰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총 803,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7월 16일 새벽에는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의 아이폰과 현금 등 3,518,000원 상당의 물품이 든 가방을 훔쳤고, 이후 10월 3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절도를 저지르고 1회 절도를 시도했습니다. 8월 16일 새벽에는 홀덤펍 테이블에 놓인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과 일본 화폐 11,000엔을 훔쳤습니다. 8월 27일에는 백화점에서 절취한 직불카드로 음식 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지하철역 무인 자판기에서도 카드를 부정 사용했으며, 9월 2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부정 사용하고 8회에 걸쳐 부정 결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특히 8월 31일 새벽부터 10월 3일까지는 상점 우편함에 보관된 열쇠를 이용하여 야간에 9곳의 상점에 침입하여 포스기에서 현금 총 4,218,600원 상당을 훔쳤고, 같은 기간 중 3회에 걸쳐 추가로 상점에 침입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범행들은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병합 심리되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재물 관련 범죄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등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기망 및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취득 관련 범죄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그리고 도난 직불카드 사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적용 여부가 다뤄졌습니다. 피고인의 다수 범죄 행위에 대한 경합범 처리와 양형 판단,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 인용 여부 및 범위도 중요하게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250,000원, Z에게 300,000원, G에게 290,000원, H에게 3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여러 차례의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횟수와 방식이 매우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과 특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을 때 적용되며,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상점의 열쇠를 이용해 야간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절도(형법 제329조) 및 절도미수(형법 제342조)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실패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타인의 가방을 가져가거나 홀덤펍에서 지갑의 현금을 빼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건조물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건물에 침입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상점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보내줄 의사 없이 판매 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행위와 훔친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 및 미수(형법 제352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도난 카드를 무인 결제기에 사용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며, 결제가 실패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제70조 제1항 제3호)은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로 결제한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은 하나의 범죄자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함께 묶어 형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본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로, 복잡한 민사소송 없이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상점 운영자분들은 우편함이나 외부에 상점 열쇠를 보관하는 것을 피하고, 퇴근 시 현금은 모두 회수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발생 시 증거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개인 물품은 잠시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항상 소지하거나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특히 지갑, 휴대전화 등 귀중품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시에는 직거래나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판매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며, 선입금을 강요하거나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카드 분실이나 도난 시에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정지시켜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모든 범죄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CCTV, 계좌 이체 내역, 메시지 기록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소송 없이 간편하게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