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인접 상가에서 운영하는 피고의 24시간 무인 빨래방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해 치킨집 영업에 방해를 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진동 발생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특정 시간 동안 진동 규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에게 3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원고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1년 3월부터 치킨집을 운영했고 피고는 2021년 11월부터 옆 호실에서 24시간 무인 빨래방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방 운영 시작 후 원고는 냄새, 습기, 먼지, 특히 진동으로 인한 불편을 겪게 되자 피고에게 보강공사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11월 말경 일부 바닥공사를 했으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고 2022년 7월 안성시청 환경과에서 간이 측정한 진동 값이 74dB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추가로 고정시키는 조치를 취했지만 원고는 계속해서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접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빨래방의 진동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생활 이익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방해 금지 명령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빨래방 진동이 원고의 생활 이익을 침해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진동 발생 금지, 간접강제금 지급,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금지 청구 및 예방 청구: 민법 제214조에 따라, 어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누리던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등의 생활 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근거하여 침해 행위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빨래방 진동이 원고의 치킨집 영업에 방해가 되고 조용한 환경이라는 생활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인한도 판단 기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 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침해 행위의 공공성, 지역 환경 특수성, 공법적 규제 기준(예: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 기준), 피해 방지 또는 경감 방안의 유무 및 난이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 기준(주간 70dB(V), 야간 65dB(V))을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피고의 진동이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보았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이 법령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상가 건물은 '그 밖의 지역' 중 '소음원이 사업장인 동일 건물'에 해당하며 감정 결과 이 기준을 초과하는 진동이 발생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간접강제: 법원의 이행 명령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위반 횟수나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가 무인 빨래방을 운영하여 직접적인 통제가 어렵고 진동 저감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1회 위반 시 100,000원(1일 최대 금액)의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반복적인 진동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에 대해 위자료 3,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해의 정도, 발생 빈도, 피고의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인접 상가나 주거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냄새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단순히 구두 요청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진동 발생 시간과 강도, 피해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로 남겨두세요. 관련 공공기관(시청 환경과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객관적인 측정 및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측정된 값이 분쟁 해결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을 통해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방해 금지 청구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과 같은 공법적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위반 횟수나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