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위조 문서 행사 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위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를 제시하며 2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 행사한 사람
• 피해자들 (배상신청인 B 포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피고인 A에게 속아 총 267,791,000원을 편취당한 사람들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피고인 A에게 지시를 내리고 범행을 공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 관리책, 총책 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9월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 업무' 제안을 받고 가담했습니다. 조직원들은 C은행 직원이나 E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들이 이메일로 보내준 위조된 '분납상환증명서'(사문서)와 '이체카드증액증명서'(공문서) 파일을 PC방에서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현금을 직접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7,791,000원을 편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이 범행은 피고인이 2021년 10월 13일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년 2월 18일 확정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회사 명의의 사문서와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양형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경합범 처리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총 2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죄와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단순 현금수거책으로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이전 사기방조죄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단순 현금수거책에 불과하여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2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실행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E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를 출력하여 위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실제 서류처럼 제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증액증명서를 출력하여 위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 제225조의 죄에 의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실제 서류처럼 제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합니다. 피고인이 이전의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두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현금수거책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단순한 역할을 분담했다 하더라도 모든 가담자는 공범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하거나 서류를 출력하여 전달하는 일'이라는 명목으로 고액의 일당을 제안받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명의의 서류라 할지라도 위조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서류를 받았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범행 후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량을 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