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범죄 전력이 있었던 피고인이 차량 절도, 호텔 침입 절도, 강제추행,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은 2022년 4월 5일에 충북 진천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차량을 절도하고, 다음날 이천시의 한 호텔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등 절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같은 해 3월 30일에는 충북 음성군의 한 매장 앞에서 두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으며, 3월 15일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가게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기 행위를 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여자화장실 앞에서 또 다른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장소, 대상, 죄질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범죄로 인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생겼으나, 공개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