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구입, 성매수와 지하철 불법 촬영 등 여러 성범죄 사건

피고인 A는 인터넷 텔레그램을 통해 일반인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1만 개를 소지하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K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적인 행위를 했으며, 그 피해자로부터 직접 자위 동영상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피해자 N에게 자위 행위로 정액을 묻히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약 1만여 개의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미성년자 성매수 및 성적 학대,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지하철 불법 촬영, 에스컬레이터 강제추행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K (여, 16세):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매수 및 성적 학대를 당하고, 피고인에게 자위 동영상을 판매한 미성년자
• 피해자 N (가명, 여, 24세):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피해자
•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지하철에서 피고인에게 다리 부위를 불법 촬영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일반인 불법 촬영물, 여성의 소변 보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총 7,013개의 파일을 휴대폰에 다운로드하여 2020년 11월 23일까지 소지했습니다. 이 파일들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년 8월 29일 오후 10시 24분경 대구 지하철 2호선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건너편에 앉아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2020년 11월 1일 오후 8시 30분경 트위터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 K(여, 16세)을 만나 승용차에서 60,000원을 지급하고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맨발을 빨면서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나. 2020년 11월 14일 오전 0시 25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을 만나 40,000원을 지급하고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맨발을 빨면서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가. 2020년 4월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폴더명이 'F', '고딩' 등으로 되어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총 2,925개를 휴대폰에 저장하고 2020년 11월 23일까지 소지했습니다. 나. 2020년 11월 1일 오후 11시 28분경 피해자 K과의 성매수 후 피해자의 트위터 프로필에서 '자위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가 직접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000원을 입금하여 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아 구입했습니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11월 23일 오후 11시 25분경 대구 M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N(가명, 여, 24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흔든 뒤 사정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의 왼쪽 다리 부위에 정액을 묻혔습니다.

핵심 쟁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소지 및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적 학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구입, 강제추행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2. 피고인의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령합니다. (대상 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강제추행죄)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합니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5.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3호)를 몰수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약 1만 개에 달하는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와 성적 학대를 가했으며 지하철 불법 촬영 및 강제추행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과거 강제추행 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엄중한 보안 처분들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이 법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 약 7천 개를 소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행위를 하거나 그 대상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6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적인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합니다.
3.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및 제71조 (벌칙)​: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성매수를 하는 동시에 가한 성적 학대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약 2천9백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피해자 K으로부터 직접 자위 동영상을 구입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N에게 정액을 묻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를 동시에 구성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미성년자 성매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이룬 경우에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7.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8.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9.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취약 계층을 보호합니다.

참고 사항

1.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심각성: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소지, 저장, 시청하는 것은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제작, 소지, 구입, 배포 등 어떠한 행위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영구적일 수 있어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무거운 처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적 학대, 성착취물 제작, 구입, 소지 등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격 형성에 심각한 해를 끼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우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3. 강제추행의 범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침해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징역형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