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필로폰 구매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총 450만원 상당의 필로폰 7g을 두 차례에 걸쳐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필로폰 중 일부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6.98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 및 소지한 사람
- 필로폰 판매책 D: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성명불상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초, SNS 텔레그램을 통해 'D'라는 판매책에게 150만원을 이체하고 경기 이천시의 주택가 우편함에서 필로폰 2g을 찾아 매수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25일경에도 동일한 판매책에게 총 300만원을 이체하고 경기 이천시의 어린이집 우편함에서 필로폰 5g을 찾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씩을 2019년 12월 중순, 2020년 1월 하순, 2020년 5월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5일에는 자신의 주거지 옷장에 남은 필로폰 6.98g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SNS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주거지에서 투약하며 남은 필로폰을 소지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친 매수, 투약, 소지 행위가 각각 어떻게 평가되고 처벌되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과 매수대금 12,850원은 몰수 및 추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호기심에 1회성으로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소지하며 투약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이지만 서로 연관되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죄를 지었으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 형법 제62조의2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집행유예 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은 이 조항들에 근거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증 제1, 2호)과 필로폰 매수대금 12,850원을 몰수 및 추징한 근거 조항입니다. 이는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구매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메신저나 가상화폐 등을 이용하더라도 결국 추적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판매책이 알려주는 장소에서 물건을 찾아가는 '던지기'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류는 소량이라도 투약, 소지, 매수 행위 모두 중대한 범죄로 처벌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의존성이 강해 치료가 필요하며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절대로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마약류에 노출되었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