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 옆칸 여성 훔쳐보기 사건

피고인 A씨가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60대 여성 C씨의 모습을 훔쳐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긴급한 용변과 남자화장실 문 잠김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용변 모습을 훔쳐본 사람
• 피해자 C: 64세 여성으로 피고인에 의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인 피해자
• 목격자 D: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범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진술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3월 15일 오전 10시 55분경 경기 이천시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변기를 딛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64세 여성 C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급한 용변 해결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남자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어쩔 수 없었으며, 단지 밖을 내다보았을 뿐 옆 칸을 내려다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 D의 진술과 피고인의 행동이 급한 용변 해결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급한 용변과 남자화장실이 잠겨 있었다는 이유를 들며 성적 목적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성적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자화장실 침입 및 훔쳐보기 행위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범죄로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3회 있다는 점과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 이 조항은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 A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봄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변기를 딛고 올라서 옆 칸을 내려다본 점)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성적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이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거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이 명해졌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이 조항에 따라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 A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A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하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그리고 공개 또는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다중이용장소(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용변이 급했다'거나 '남자화장실이 잠겨 있었다'는 등의 주장이 성적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예: 변기를 딛고 올라서 옆 칸을 내려다본 행위)과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4.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피해자가 입은 불안감이나 정신적 충격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