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그 현금수거책인 피고에게 속아 총 4,18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피고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기 범행으로 인해 징역 1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인정하고, 편취금액 4,180만원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3만 5,100원을 포함한 총 4,233만 5,1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원고는 하나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받고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 약관 위반을 명목으로 3년간 대출 지급정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에 따라, 2023년 10월 11일 피고 H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원고로부터 현금 2,800만원과 1,38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총 4,18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의 범위, 특히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233만 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1.부터 2025. 4.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며,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금수거책의 민사적 책임 범위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직접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현금 수거 행위를 통해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피고가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현금은 사기라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피고는 해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편취금액)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지만, 사기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거나 생업을 포기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될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가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사기 조직과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되어 피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유죄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편취당한 재산적 손해 외에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생업을 포기하는 등 특별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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