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진 변호사

월세 미납과 부동산 훼손으로 인한 전세 해지 및 인도 사건

이 사건은 원고(임대인)가 피고(임차인)를 상대로 임차인의 월세 연체, 관리비 미납, 부동산 훼손, 그리고 잠적 등으로 인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으며,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제된 전세금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임대인)입니다. - 피고 C: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으로, 월세 및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하고 잠적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당초 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14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0만 원의 월세 계약으로 변경하고 피고는 같은 해 12월 26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전세권 설정 후 이를 담보로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6월부터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하여 3기 이상 연체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아파트 시설물을 훼손하고 소유 물품을 방치하는 등 원상회복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증금 1억 원에서 미납 월세 4,600,000원(2023년 6월 ~ 2025년 4월, 23개월분), 대납한 미납 관리비 2,381,800원(2023년 6월 ~ 2025년 3월분), 청소 및 짐 보관비 3,000,000원, 그리고 시설물 원상회복비 21,300,000원 등 총 31,281,800원을 공제한 68,718,2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의 월세 연체, 관리비 미납, 부동산 훼손 및 잠적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및 부동산 인도 의무의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미납 월세, 미납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등)를 전세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전세금 잔액 68,718,2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부동산 인도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차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월세 연체, 관리비 미납, 잠적, 부동산 훼손)을 인정하여 임대인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권을 말소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잔액만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전세권 말소에 관련된 사안으로, 주로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월세 납부 의무 등 주요 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에 따라 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개월)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3기 이상 연체가 해지 사유로 언급되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및 **민법 제654조(준용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에도 준용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나 관리비, 그리고 부동산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등록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전세권설정 계약의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에 따라 그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피고가 잠적하여 소송 서류 송달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를 적용하여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월세 및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주택임대차) 또는 3개월(상가건물임대차) 이상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연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명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부동산을 훼손하거나 불필요한 물품을 방치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차 계약 전후로 부동산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잠적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 판결을 통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및 부동산 인도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될 내역(미납 월세,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등)은 관련 증빙 자료(납부 내역, 견적서, 현장 사진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속아 돈을 빼앗긴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건

원고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그 현금수거책인 피고에게 속아 총 4,18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피고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기 범행으로 인해 징역 1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인정하고, 편취금액 4,180만원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3만 5,100원을 포함한 총 4,233만 5,1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현금수거책에 의해 현금 4,180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피고 H: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원고로부터 현금 4,180만원을 직접 수거한 현금수거책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원고를 속여 현금 편취를 계획하고 지시한 주체 ### 분쟁 상황 2023년 10월 10일, 원고는 하나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받고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 약관 위반을 명목으로 3년간 대출 지급정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에 따라, 2023년 10월 11일 피고 H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원고로부터 현금 2,800만원과 1,38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총 4,18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의 범위, 특히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233만 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1.부터 2025. 4.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며,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금수거책의 민사적 책임 범위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직접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현금 수거 행위를 통해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피고가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현금은 사기라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피고는 해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편취금액)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지만, 사기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거나 생업을 포기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될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가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사기 조직과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되어 피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유죄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편취당한 재산적 손해 외에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생업을 포기하는 등 특별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소액 사건

원고 A가 피고 C에게 부당이득금 700만원을 청구한 소액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받고자 한 사람 - 피고 C: 원고 A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지목되어 돈을 돌려줘야 할 상황에 놓인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가 법적인 근거 없이 자신으로부터 700만원을 취득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가 원고 A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이득을 원고 A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7,000,000원과 함께 2024년 11월 10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원고 A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 C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 700만원과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당이득 (민법 제741조): 어떤 사람이 법률적인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득을 얻은 사람은 그 이득을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원고 A로부터 700만원을 법적인 이유 없이 취득하여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 A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법정이율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돈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을 때, 계약에서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후 판결이 선고되고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4년 11월 10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판결 선고 이후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 이후에도 빠르게 돈을 갚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에는 계약서 작성, 계좌 이체 내역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대여금 청구 등의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액 사건 심판 제도는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다투는 경우에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금전 분쟁 시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나 돌려받아야 할 돈에 대해 상대방이 제때 갚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 시작된 후에는 이자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 미납과 부동산 훼손으로 인한 전세 해지 및 인도 사건

이 사건은 원고(임대인)가 피고(임차인)를 상대로 임차인의 월세 연체, 관리비 미납, 부동산 훼손, 그리고 잠적 등으로 인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으며,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제된 전세금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임대인)입니다. - 피고 C: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으로, 월세 및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하고 잠적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당초 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14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0만 원의 월세 계약으로 변경하고 피고는 같은 해 12월 26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전세권 설정 후 이를 담보로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6월부터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하여 3기 이상 연체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아파트 시설물을 훼손하고 소유 물품을 방치하는 등 원상회복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증금 1억 원에서 미납 월세 4,600,000원(2023년 6월 ~ 2025년 4월, 23개월분), 대납한 미납 관리비 2,381,800원(2023년 6월 ~ 2025년 3월분), 청소 및 짐 보관비 3,000,000원, 그리고 시설물 원상회복비 21,300,000원 등 총 31,281,800원을 공제한 68,718,2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의 월세 연체, 관리비 미납, 부동산 훼손 및 잠적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및 부동산 인도 의무의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미납 월세, 미납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등)를 전세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전세금 잔액 68,718,2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부동산 인도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차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월세 연체, 관리비 미납, 잠적, 부동산 훼손)을 인정하여 임대인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권을 말소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잔액만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전세권 말소에 관련된 사안으로, 주로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월세 납부 의무 등 주요 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에 따라 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개월)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3기 이상 연체가 해지 사유로 언급되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및 **민법 제654조(준용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에도 준용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나 관리비, 그리고 부동산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등록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전세권설정 계약의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에 따라 그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피고가 잠적하여 소송 서류 송달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를 적용하여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월세 및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주택임대차) 또는 3개월(상가건물임대차) 이상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연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명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부동산을 훼손하거나 불필요한 물품을 방치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차 계약 전후로 부동산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잠적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 판결을 통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및 부동산 인도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될 내역(미납 월세,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등)은 관련 증빙 자료(납부 내역, 견적서, 현장 사진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속아 돈을 빼앗긴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건

원고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그 현금수거책인 피고에게 속아 총 4,18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피고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기 범행으로 인해 징역 1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인정하고, 편취금액 4,180만원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3만 5,100원을 포함한 총 4,233만 5,1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현금수거책에 의해 현금 4,180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피고 H: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원고로부터 현금 4,180만원을 직접 수거한 현금수거책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원고를 속여 현금 편취를 계획하고 지시한 주체 ### 분쟁 상황 2023년 10월 10일, 원고는 하나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받고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 약관 위반을 명목으로 3년간 대출 지급정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에 따라, 2023년 10월 11일 피고 H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원고로부터 현금 2,800만원과 1,38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총 4,18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의 범위, 특히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233만 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1.부터 2025. 4.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며,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금수거책의 민사적 책임 범위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직접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현금 수거 행위를 통해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피고가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현금은 사기라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피고는 해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편취금액)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지만, 사기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거나 생업을 포기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될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가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사기 조직과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되어 피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유죄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편취당한 재산적 손해 외에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생업을 포기하는 등 특별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소액 사건

원고 A가 피고 C에게 부당이득금 700만원을 청구한 소액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받고자 한 사람 - 피고 C: 원고 A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지목되어 돈을 돌려줘야 할 상황에 놓인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가 법적인 근거 없이 자신으로부터 700만원을 취득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가 원고 A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이득을 원고 A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7,000,000원과 함께 2024년 11월 10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원고 A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 C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 700만원과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당이득 (민법 제741조): 어떤 사람이 법률적인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득을 얻은 사람은 그 이득을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원고 A로부터 700만원을 법적인 이유 없이 취득하여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 A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법정이율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돈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을 때, 계약에서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후 판결이 선고되고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4년 11월 10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판결 선고 이후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 이후에도 빠르게 돈을 갚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에는 계약서 작성, 계좌 이체 내역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대여금 청구 등의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액 사건 심판 제도는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다투는 경우에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금전 분쟁 시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나 돌려받아야 할 돈에 대해 상대방이 제때 갚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 시작된 후에는 이자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