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편의점 종업원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채고, 교제하던 피해자 C에게 빌라 분양 계약금을 명목으로 총 1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권 매매 투자를 미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가로채는 등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의점에서 사기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째는 편의점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입니다. 피고인은 노래방 직원이나 인근 상점 사장 행세를 하며 편의점 점주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점주에게 맡겨놓은 열쇠를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후 점주와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며 종업원에게 물품 대금, 열쇠 제작 비용, 또는 점주가 받아가라고 한 돈이라며 현금을 요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씩 가로챘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기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연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입니다. 교제 중인 피해자 C에게 이혼 소송 중인 어머니의 빌라 분양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무려 50여 회에 걸쳐 총 1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셋째는 투자 사기입니다. 피해자 K 등에게 상품권 매매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얻은 돈을 채무 변제나 코인 투자 등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기망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 여부 및 범위가 명백한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와 C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편의점 종업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하고, 연인 C에게 거액을 가로채는 등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 연인 C, 투자 피해자 K 등을 상대로 거짓말(기망)하여 현금 또는 투자금을 받아낸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2조(사기미수): 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기 행위를 시도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 L과 N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현금이 없거나 점주가 나타나 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명령) 및 제25조(손해배상액 산정) 제3항 제3호: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배상신청인 B와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 것은 피고인의 다른 범죄들로 인한 전체적인 배상 규모나 책임 관계가 복잡하여 형사 판결에서 한 번에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편의점 사기, 차용금 사기, 상품권 사기 등 여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장 운영자는 종업원에게 금전 거래 관련 지시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 유사 상황 발생 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점주나 사장 명의로 갑작스러운 현금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당사자와 직접 통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 작성 및 담보 설정 등 명확한 증빙을 남겨야 하며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 자료(대화 내용, 거래 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