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은 석유판매업 법인 ㈜C로부터 이동주유 영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던 중, 주유량 조작이 가능한 장치로 이동주유 차량을 개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형제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건설기계 등에 경유를 주유하면서 약 5%에 해당하는 양을 빼돌리고 정량대로 판매한 것처럼 대금을 청구하여 총 259,029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이동주유 판매가 금지된 성남시청 소유 차량에 경유 152리터를 판매하여 영업 범위를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C 역시 피고인 A과 B의 업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C로부터 이동주유 영업을 위탁받아 주유배달판매업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0년 11월 17일경 이동주유차량(<차량번호>)을 개조하면서 'T자형 밸브', '대용량-32호스(길이 10m)', 조작 스위치인 '똑딱이'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 장치들은 주유량을 조작하여 정량 미달 판매가 가능한 시설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형제이자 주유배달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21년 1월 6일부터 2월 3일경까지 건설 현장에서 굴삭기 등에 경유를 주유하면서 실제 주유량의 약 5%를 다시 회수하고 정량대로 주유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259,02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정량 미달 판매와 사기 행위를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2021년 1월 19일, 이동주유 영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성남시청 소유 재활용 쓰레기 운송차량에 경유 152리터를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영업 범위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C는 피고인 A과 B의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법인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동주유 차량에 설치된 'T자형 밸브', '대용량 호스', '똑딱이' 스위치가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개조된 영업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과 B이 실제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정량 미달 판매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피고인 B이 영업 범위나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했는지 여부, 법인인 피고인 C주식회사가 소속 직원인 피고인 A과 B의 불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주식회사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채증 영상 자료, 피고인 A과 B의 진술, 관련 행정소송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동주유 차량의 개조 사실과 정량 미달 판매 및 사기, 그리고 영업 범위 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과 B이 피고인 C주식회사의 사실상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에 해당하며, C주식회사 역시 이들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음을 인정하여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비록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킨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량 확인의 중요성: 유류를 구매할 때는 주유기의 표시량과 실제 주유되는 양이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동주유 서비스 이용 시에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개조 시설 확인: 이동주유 차량을 이용한 유류 구매 시, 차량에 의심스러운 추가 장치나 비정상적인 호스 연결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T자형 밸브'나 '똑딱이 스위치' 등은 정량 조작에 사용될 수 있는 불법 개조 시설일 수 있습니다. 영업 범위 준수 여부 확인: 이동주유 서비스는 특정 용도나 장소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나 특정 종류의 차량에는 이동주유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명세서 보관: 유류 거래 후에는 반드시 거래 명세서를 받아 보관하고, 청구된 금액과 실제 주유된 양이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 신고: 정량 미달 판매나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이나 관련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법인 및 사업주의 책임: 사업주는 종업원이나 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르는 불법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